법원행정처장, 수사권 논란 불길 속에 국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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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01:07 댓글 0본문
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 논란 발언.
2. 검찰,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논란.
3. 천대엽처장 "비상계엄 관련 수사 중요한 재판 사항".
4. 공수처 영장 중복 청구 기각, 수사권 관련 의견.
[설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사이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발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분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천처장은 이를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중복으로 기각당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권 문제로 언급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군사가 일반 법 규율을 대체하는 상태.
-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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