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700억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 사회

1. 수원 일가족이 500여 명을 상대로 700억원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 주범에게는 징역 15년, 공범에게는 징역 6년과 4년의 형량이 선고됐다.
3. 정씨와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4. 피해자 중 1명은 자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
수원 일가족이 500여 명을 상대로 700억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는 이번 전세사기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정수익을 얻는 사기 행위
2. 감정평가법: 부동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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