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상계엄 직권조사 논란 > 사회

1.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논의 재논의 결정.
2. 비공개로 진행되던 안건에 대한 논란 발생, 5명 비공개 주장, 4명 공개 요청.
3. 군인권보호위원회 강조,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직권조사 필요성 주장 등.
[설명]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와 의견 표명이 논의되었습니다. 논의는 공개 안건이었으나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강력히 비공개를 주장한 5명과 공개를 요청한 4명 간의 갈등으로 결론이 지지 않아 오는 23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조사: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사건 또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
2. 비상계엄: 국가가 특별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법과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군사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
[태그]
#HumanRights #비상계엄 #인권위 #직권조사 #군인권보호관 #공개논의 #논란 #서울중구 #국가인권위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