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상계엄 선포 5분만에 종료 > 사회

1.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국무회의 안건 및 발언요지 요청했으나 없다고 회신.
2.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5분만에 대접견실에서 종료되었으며 회의록도 없음.
3. 국방부는 안건 자료 작성하지 않아 자료 요청에 회신하지 않음.
4.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절차적, 실체적 흠결 지적.

[설명]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무회의에서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안건 및 발언요지를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국무회의가 단 5분만에 끝난 것이 큰 논란이 되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흠결을 지적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무회의: 정부의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회의로, 국정을 주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비상계엄 선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통제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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