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회장 허영인, 증여세 회피 혐의 무죄 확정 > 사회

1. 대법원, SPC 회장 허영인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 무죄 선고.
2. 허 회장 등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
3. 1·2심 모두 무죄 판정, 주식 저가 거래 동기 부족 및 주식가액 평가 방법 의심은 있지만 위법 판정 불가.

[설명]
대법원은 SPC그룹 회장인 허영인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증여세 회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여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주식 저가 거래에 대한 동기와 주식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명확한 위법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증여세: 부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그대로 또는 일부를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
2. 계열사: 기업체가 다른 기업을 주식의 대부분 또는 일부를 소유하여 지배하거나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관계.
3. 무죄: 법원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정한 혐의에 대해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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