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오는 16일 복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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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0:18 댓글 0본문
1. 조국 전 대표가 16일부터 복역 예정.
2. 출석 연기 신청서 제출로 출석 연기 허가 받아.
3. 조 전 대표 상실한 의원직, 당대표직은 백선희 교수가 승계.
4. 대법원, 조 전 대표 상고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실형 확정.
5. 조 대표 의원직과 당대표직 상실.
[설명]
조국 전 대표가 16일부터 복역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출석을 16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과 당대표직은 백선희 교수가 승계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조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용어 해설]
1. 복역: 전과자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상고: 판결이나 판례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법원에 다시 가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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