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액, 대법원서 줄어 > 사회

1. 금속노조 vs KG모빌리티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쌍용차 사측에 20억 9천만 원 배상 판결.
2. 손해배상액이 37% 줄어들어, 원판결과 사이에 큰 감액 발생.
3. 대법원, 불법파업 책임은 있지만 손해액 감소 판단.
[설명]
서울고법 민사38-2부에서 금속노조와 KG모빌리티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쌍용차 사측에 20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 판정된 33억 1천만 원보다 배상액이 상당히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감액 비율이 크게 눈에 띕니다. 대법원은 불법파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인 측면을 보여 손해배상 사건의 최종 결론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액: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금액.
2. 감액: 줄어들거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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