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 관련 법관기피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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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20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측, 쌍방울 대북송금 공범 사건 관련 법관기피 신청
2. 법원, 이 대표 측의 법관기피 신청 확인
3.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동범으로 기소된 후,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법관기피 신청을 확인했으며, 내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법관기피 신청 사유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남북 간 송금 사건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동범으로 지목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 법관기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하여 해당 법관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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