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빌라왕' 전세사기 범죄자 5명, 2심에서 감형 받아 > 사회

1. 인천 '청년 빌라왕' 사건 관련 전세보증금 120억 원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2심에서 감형 받음.
2. 재판부, 전세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확정적 고의 어렵다고 판단.
3. A씨 등은 120억 원을 받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혐의 되었음.

[설명]
인천 '청년 빌라왕'으로 불리우며 유명해진 범죄자 5명이 전세보증금 120억 원 사기 혐의로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 등은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확정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청년 빌라왕' 사건은 전세사기의 비극적 결과로 이른바 B씨가 사망하며 큰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감형: 처벌을 경감하거나 완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갭투자: 자본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자본 없이 투자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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