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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석 요구서 불응...공조수사본부, 대면 전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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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7: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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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출석 요구서 불응...공조수사본부 대면 전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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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과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대면 전달 실패.
2.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죄가 포함돼 있음.
3.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출석 요구하나 결국 실패.
4. 경찰, 윤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 5명을 공수처로 이첩.

[설명]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과 공수처 공조수사본부가 대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죄가 적혀 있으며, 이른바 '내란 사태'의 핵심 관계자 5명도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우두머리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외국에 역적 행동을 저지르려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2. 직권남용죄: 공직자가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행사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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