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구속영장 발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7:41 댓글 0본문
1.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에 대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도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박안수는 영장실질심사 전에 심사를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설명]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가 연합뉴스 제공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군사법원이 박안수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박 총장이 도망 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진술을 통해 사안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내란: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영토를 분리하려는 단체 행동을 말합니다.
-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태그]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구속영장 #내란 #군사법원 #검찰특수수사본부 #영장실질심사 #직권남용 #염려 #검찰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