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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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7:42 댓글 0본문
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고의 지연 지적에 반박.
2.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령 따르고 법 관의 본분 수행 공언.
3.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서류 송달 과정 설명.
4. 천 처장, 최선의 지원 약속.
[설명]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정 기한 준수를 강조한 것을 인용하며 법 관의 본분을 수행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 설명하며, 천 처장은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고의 지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2. 적법한 송달 절차: 법에 따라 정확하게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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