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심 미공개로…생중계 없어진 이유는? > 사회

1. 헌재, 주심 재판관 비공개 방침 전환.
2. 생중계 없이 변론, 속기록 또한 미공개 예정.
3. 주심 정보 공개하지 않을 방침 유지.
4. 결정문에도 주심 표시 X.

[설명]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심 정보는 결정 후에도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며, 2008년 이후 결정문에서도 주심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주심 재판관: 재판 중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재판관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생중계: 실시간으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헌재의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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