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시작 > 사회

1. 헌재,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
2. 변론에 앞서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마련하는 중.
3. 17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
4. 주심 재판관은 헌재 정형식으로 선정됨.
5. 태스크포스(TF)로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검토하여 판단 기초 제공 예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16일에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는 다르게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은 중단되지 않을 예정이며,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판단 기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정부 요원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심판 절차.
2. 주심 재판관: 특정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재판관.
3. 태스크포스(TF): 특정 과제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작업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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