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이첩 요청 철회..수사 과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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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14:42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공수처로 이첩됨
2.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예정
3.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후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사건 이송 예정 등
[설명]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고 남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만 유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공수처에서 이뤄지며,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협의를 통해 공수처와 검찰은 계속하여 협력하고 이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고위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부패 등을 수사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이첩: 수사나 조사 중인 사건이나 피의자를 다른 기관에 이송하거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환조사: 특정 인물이나 당사자를 법적 절차에 따라 출석 요구하고 진술 등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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