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 사회

1. 법원, 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판결
2.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 해임 처분 무효화 소송에서 승리
3. 남영진 전 이사장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무효화 소송에서 승리하며 현재 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에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 중이며,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및 통신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의 행정기관으로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신뢰 회복과 방송 품질 제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 해임 처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권력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해당 인사에 대해 받게 되는 처분으로, 그 인사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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