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2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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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20:44 댓글 0본문
1.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실형 선고
2. 서울고법 형사7부, 오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3. 재판부는 양형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 없다고 보고, 형의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판시
[설명]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며, 형량의 적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씨는 이전에도 필로폰 수수 혐의와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집행유예나 추가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마약류를 유통ㆍ복용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률 위반
2. 양형: 형량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인의 범행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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