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대령, '햄버거 회동'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포기 > 사회

1.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이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 김 전 대령은 내란실행 혐의를 받고 있다.
3. 함께 모의한 노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미 구속됐다.

[설명]
예비역 대령인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햄버거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혐의를 인정한 모습이며, 군 사령관들이 계엄 모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국가 안보 및 군 내부 안정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군사, 사변, 재난 등의 상황에서 발동되어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
- 내란실행: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사건 또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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