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용석 변호사, 허위 고소 혐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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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17:30 댓글 0본문
1.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 대법원 2부, 강씨 상고 기각 판결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결정.
3. 강씨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4.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도도맘' 증언.
[설명]
대법원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받게 되며, 대법원 2부는 상고 기각을 결정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도도맘' 김미나씨는 진술을 통해 강씨가 무죄임을 증언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일정기간 동안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량.
2. 변호사 활동 금지: 법률위반 등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변호사 자격 및 활동이 제한되는 조치.
3. 상고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절차에서 항고를 기각당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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