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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비상계엄 계획에 대한 주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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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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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비상계엄 계획에 대한 주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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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법률이나 포고령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반대한 것으로 전달됐다.
3. 박 장관은 내란죄 공모·동조 주장을 궤변이라고 주장하며, 2차 계엄 논의 청구를 해괴하다고 비판했다.
4.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5.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설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관련해 사전 정보 인지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백악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죄 공모·동조 주장을 궤변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시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박 장관의 탄핵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죄: 국가를 전복하거나 분열시키기 위한 공모, 동조 행위를 말합니다.
2. 탄핵소추안: 특정 공직자를 탄핵하도록 국회나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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