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초안 수정 논란 > 사회

1.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계엄령 초안에서 국민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 지시한 것으로 주장됨.
2. 변호인단은 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 목적이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3.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했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련성도 부인됨.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계엄령 초안을 수정하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김 장관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통행금지를 내세운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는 국회 경고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연관성 역시 부인됐습니다.

[용어 해설]
- 계엄령: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 명령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직·지휘할 목적으로 행하는 통치 특별조치
- 내란죄: 국가 또는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를 지장한 혹은 국가의 권력에 반항한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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