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준비에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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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1:22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미제출로 헌재 3인 체제 어려움 예상
2.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 등 요구 무응답 지속
3. 헌재, 윤 대통령 대리인 선임 권한 대행 가능성 언급
4. 헌재, 국회 몫 재판관 추가 임명을 보류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헌재의 3인 체제 심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가능한 대리인 선임을 국회가 한 경우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헌재(헌법재판소) :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
- 대리인 선임 : 특정 사람이 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절차
- 국회 몫 재판관 : 헌재에 임명되는 재판관 중 국회에서 추천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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