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사고 유죄 선고 파기환송 > 사회

1.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 선고가 파기환송되었다.
2.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3.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화제다.
4. 대법원은 다른 제조사들과의 공동정범 관련 무죄 판결 여부를 더 심리할 것이라 밝혔다.

[설명]
대법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선고된 가습기살균제 사고 유죄를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두 관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제조사들과의 공동정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보내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9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주요 주원료와 다른 제조사가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SK케미칼은 판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제품.
2. 공동정범: 같은 범죄에 가담한 두 명 이상의 가해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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