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장관, 내란 혐의로 첫 기소사례...비상계엄 사태 주도한 인물 > 사회

1. 국방부 전 장관 김용현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 김 전 장관은 계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이었다.
3. 김 전 장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4.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
국방부 전 장관인 김용현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를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건의한 인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고 체포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내란 혐의로 첫 기소된 사례로서 대규모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서의 비상계엄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내란중요임무종사: 특정 현안 또는 시점에서 정치적 민란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중요 임무를 방해하는 행위
2. 계엄군: 비상사태나 장소에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군인들의 집단
3. 입법기구: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권한을 갖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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