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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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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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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검찰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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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 검찰은 이 대표의 거짓말로 사실을 오인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요구했다.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요구하고 집행유예를 반대했다.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더 높은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해 징역 2년을 요구하고 집행유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이유서: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검찰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범죄자를 감옥에 가둬두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선고 후 일정 기간 행동을 지켜가면 집행되지 않고 선고한 형에 간과할 수 있는 제도

[태그] #이재명 #검찰 #항소이유서 #공직선거법 #국회 #서울고법 #법원 #판결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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