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70대 누나 살해 혐의 50대 항소심 무죄 선고 > 사회

1. 50대 남성 A씨, 70대 누나를 살해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2. A씨, 누나와의 말다툼에서 격분하고 몽둥이로 살해한 사건.
3.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준 친누나였다는 점을 감안해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
4. 2심은 1심과 양형 조건 변화 없어 무죄 선고 결정.

[설명]
수원고법이 7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누나와의 금전 문제로 다툰 후 발언에 격분해 살해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과 폭력이 커다란 사회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또 다른 법원에 상고하여 또 다시 심리받는 재판 과정.
2. 양형부당: 형사소송 중 법관이 처분을 불공평하게 행하는 행위.

[태그]
#SuwonCourt #누나살해 #항소심 #무죄판결 #가족갈등 #범죄 #재판결정 #사회이슈 #양형부당 #국내뉴스 #법원 #판결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