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계엄법 위반 고발 > 사회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3. 변호인들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하고, 다른 인사들도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법 위반과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고발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변호인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행동했다.

[용어 해설]
- 계엄법: 행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시에 발동하는 법률로, 통제와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속기소: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하고 형사고소장을 기소하는 절차.
- 포고령: 계엄시에 비상규제법에 따라 행정부가 정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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