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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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04:09 댓글 0본문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사건으로 재판 부가 정해졌습니다.
3.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로, 현재 재판부가 정해져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처음 수사를 받은 이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반란 또는 반항 행위
- 계엄군: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군대가 시민들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투입되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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