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구속 > 사회

1.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됨.
2. 여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3. 국방부 장비를 이용해 국회 봉쇄 및 해산을 검토하고,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는 등의 명령을 내린 혐의.

[설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장성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조 운영 및 정치인 체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를 받아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 등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장비와 병력을 동원한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어 재판에 넘겨졌다.

[용어 해설]
1. 내란: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여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행위.
2.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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