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사건 신속 심리 약속 > 사회

1. 헌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소원 사건 제기됨.
2. 헌재, "신속히 심리하겠다" 약속.
3. 헌재, 헌재 공보관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 밝혀.
4. 변호사, 임명 불행사 "행정 부작위로" 주장.
5. 통과되지 않은 후보자 인용시 재판관 임명 가능.

[설명]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헌재,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관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절해 청구인의 헌법재판을 방해한 것은 행정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헌재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소의 완성을 기대하며 빠른 처리 속도를 약속했다.

[용어 해설]
- 부작위: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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