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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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11:05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2. 서울고법은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23일로 지정했고, 항소 이유서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1심에서 이 대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하며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서울고법은 1차 공판기일을 23일로 지정했으며, 항소 이유서는 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인이 공직 선거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혐의
- 항소 이유서: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출하는 이유와 증거를 담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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