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수색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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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8 20:37 댓글 0본문
1. 법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수색 영장 발부
2. 1차 영장 발부와 다른 판사가 발부, 영장 시한은 비공개
3. 경찰과 공수처, 영장 집행 방향 협의 중
4. 경호처 저항 무력화 방안 논의 중
5.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표결 예정
[설명] 어제 법원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은 1차 영장과는 다른 판사가 발부했으며 영장 시한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끝내기로 협의 중이며, 경호처 저항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련기관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용어 해설]
- 체포영장: 공수처나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발부하는 영장
- 내란 특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내란)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특별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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