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 체납자 교도소 감치, 첫 집행 사례 > 사회

1. 고액 관세 체납자 A씨, 의정부교도소에 감치
2. A씨는 수입 농산물 관세를 부정하게 로 낮춰 통관
3. 관세법에 의해 30일 감치 가능한 체납자를 유치한 첫 사례
4. 세관, A씨의 가택수색 결과 고가 시계, 골프채 등 압류
5.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

[설명]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무역업자가 세관당국에 의해 교도소에 감치되었습니다. 이는 관세법에 따른 감치제도 도입 이후 집행된 첫 사례로, 관세 체납자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한 뒤 체납했으며,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30일 감치됩니다. 세관은 A씨의 가택수색 결과 고가 시계, 골프채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관세법: 관세를 관리하고 징수하는 법률
2. 감치제도: 체납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수감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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