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 놓고 다툼 > 사회

1. 청주시장과 전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상 기소
2. 하천공사 중 유지보수 의무 논란
3. 침수사고로 14명 사망, 16명 부상

[설명]
청주시장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관련된 유지보수 의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불거져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관련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
- 하천공사 유지보수 의무: 하천 시설 건설 후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의무
- 책소: 결론적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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