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높이 규제 대상 지역 재개발 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 > 사회

1. 서울시, 높이 규제 대상 지역 재개발 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
2. 규제 철폐안 3호 발표로 분양 가능 세대수 증가 기대
3. 소방·재해 분야 심의 통합화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예상

[설명]
서울시가 높이 규제 대상 지역을 재개발 및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등 경제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분양 가능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증가하며, 주거 환경 개선도 기대됩니다. 또한, 소방·재해 분야 심의를 건축, 경관, 환경 등 7개 분야로 통합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규제 철폐: 기존의 경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 공공기여 비율: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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