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 사회

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2. 안건 내용에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 철회와 대통령 윤석열 방어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3. 전원위에서 이전에 상정됐던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은 묵인되지 않고 기각된 바 있다.

[설명]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는 안건이 다가오는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안건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을 권고하고, 헌법재판소장에게 빠른 탄핵심판 요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전 안건은 비공개 상태에서 거부되었으나, 인권위는 이를 끝내지 않고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2. 방어권: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조건
3. 국무총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총리하는 국가의 부처장
4.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직자를 탄핵할 것을 추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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