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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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14:30 댓글 0본문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재판이 본격화.
2. 김 전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3.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투입 지시 혐의 및 기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가 있음.
4.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줄줄이 열리고, 다음 달에는 경찰청장과 전 경찰청장의 공판 준비 기일 예정.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군·경찰 주요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주요 혐의입니다. 또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의 체포 지시와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한 계엄군 투입 혐의도 있습니다.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차례로 열리고, 다음 달에는 경찰청장과 전 경찰청장의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군사적, 경찰적 통제력이 필요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
- 내란: 어떤 나라나 정부에 반항하여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현존하는 정부나 국가의 통치를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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