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정부 의대증원 결정 무효 소송 진행 중 > 사회

1.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표 변호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정부의 증원 결정은 의대 교수들,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어 헌법적 절차 원칙 위반으로 주장되며, 의료시장 붕괴 등 부정적 영향 우려되고 있다.

[용어 해설]
- 행정소송: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행해지는 법적 절차
-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장이 원고에게 불리한 행정행위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지 명령
-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법률 뿐 아니라 정책이나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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