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도입 > 사회

1. 국가가 한부모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징하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보다 지급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약 1만6000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정책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현재 운영 중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일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 양육비이행법: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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