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증원 행정소송…의료농단 헌법 위반 주장 > 사회

1.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의료농단 주장.
2. 증원결정은 헌법 위배된 것으로 주장하며 장관의 무권한으로 당연 무효로 주장.
3. 결정은 합의문 깨뜨려 과학분야 피해 우려하며 헌법 위반 및 헌법파괴행위 주장.

[용어 해설]
- 증원처분: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행정처분.
- 행정소송: 행정처분이 논란이 생겼을 때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등을 법원에 판시하기 위한 소송.
- 헌법원칙: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상의 규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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