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거짓, 개인정보 요구…고용부, 281건의 위법 채용 조사 결과 발표 > 사회

1. 고용부가 지난 해 하반기 구인공고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및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2. 해당 업체들은 거짓 채용광고를 내고 채용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3.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 부당한 채용 강요 금지, 채용서류 반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
4. 고용부는 워크넷에서 위법한 구인공고를 필터링할 예정이며, 이달 중에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예정.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또는 처분. 이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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