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 규제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사회

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는 현행법의 한계 지적.
2. 변협, 변호사-의뢰인 간 대화 내용 공개 방지를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필요성 강조.
3. 변협,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법조인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등 제안.
4. 기업 주식시장 신규 상장 시 법률심사 의무화, ESG 제도화 등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제안.

[용어 해설]
-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 내용이나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
-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 증거 개시 절차로, 소송 당사자가 사건 관련 증거와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 ESG(환경·사회·정부) :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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