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임, 법정에서 집행정지 청구 기각 > 사회

1.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정에서 기각됐다.
2. 서울행정법원은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3.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강조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4. 옥시찬 위원이 욕설과 폭력 행위로 심의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촉 사유로 인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5. 윤석열 대통령은 옥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위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 방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말로, 방송과 통신 분야에 대한 행위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구.
-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효과가 행함에 있어 큰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중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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