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 소송 돌입, 전공의도 면허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 사회

1.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3.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보류할 계획이다.
4. 법적 전문가들은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5. 전공의들은 현재 면허정지 처분에 대비해 각자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법적 판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
- 가처분: 사건이나 소송의 진행 중에 발생한 긴급한 사고나 분쟁에 대한 임시 조치
- 업무개시명령: 행정청이 어떠한 일의 시작을 통보해야 할 때 행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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