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500명대로 감소...노동부 "중대재해법 효과 의심" > 사회

1. 작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7.1% 감소해 500명대 기록.
2. 사망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줄어, 중대재해법 효과 논란.
3. 업종·규모별로 사망자 감소, 제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감소세.
4. 중대재해법 영향 평가 논란, 전문가들은 효과 주장.

[설명]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1% 줄어들어 500명대를 기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감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대재해법의 효과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규모별로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대재해법의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법: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
- 사고사망자: 산업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업종·규모별: 산업 분야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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