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과정 논란, 교수협의회가 정부에 법 위반 주장 > 사회

1. 국내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고등교육법 위배라 주장했다.
2. 협의회는 의대 증원이 대입 시행 계획 변경 기한을 위반해 당연무효이고, 변경 사유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3.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설명]
국내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계획이 고등교육법을 위배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협의회는 대입 시행 계획 변경 기한을 위반하고 변경 사유를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대 증원: 의과대학의 증원을 의미합니다.
- 고등교육법: 대학 및 대학원에 관한 법령으로, 대입 시행 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 교수협의회: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여 협의하는 조직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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