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결정 > 사회

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었습니다.
2. 이 전 장관은 출국 일정을 미루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3.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뤄졌습니다.
4.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해 외압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설명] 법무부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출국금지 조처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향을 밝혀서 이루어졌으며,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채무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출국금지 : 수사 대상자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출국을 제재하는 조치
2. 공수처 : 공공기관의 부패, 사법부 및 국가기관의 부정행위 등을 수사하는 공공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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