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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전공의 반대로 정부에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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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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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하 전공의 반대로 정부에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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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반대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2. 박 위원장은 이번 압수수색을 포함해 다섯 번째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3. 경찰은 의협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강원도의사회 임원이 소재한 병원을 수사 중이다.

[설명]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다섯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박 위원장은 대형 로펌을 통해 행정소송 및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협 직원의 자택과 강원도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단소송: 여러 사람이 공통의 이익을 위해 모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2. 압수수색: 법 집행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재산 등을 강제로 수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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