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책임회피? 검찰과 공수처 논란 > 사회

1. 이종섭 주호주대사 고발, 국방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 논란.
2. 공수처, 조사 시기 미정으로 귀국한 주호주대사 조기 소환 가능성 높아져.
3. 법조계, 이대사에 직권남용 적용 어려워 권한 이슈로 논란 확산 중.
4. 박전 해병대 수사단장 주장, 국방장관 참모의 명령으로 외압 행사한 것으로 주장 중.

[설명]
주호주대사가 귀국한 후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고발 사안과 국방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사 시기가 미정이어서 주호주대사가 조기 소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주호주대사에게 직권남용 적용이 어려워 권한 이슈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박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장관 참모의 명령으로 외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공무원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
2. 외압: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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