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1심 선고, 표창장 위조 가담 안해 유죄 > 사회

1.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선고 받아 벌금형 선고.
2. 조 씨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
3.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 저해하고 국민 불신 초래했다 판결 이유 설명.

[설명]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조민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행위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켰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조 씨가 입시 당시 허위 문서 등의 구체적 발급 과정을 알지 못했고, 허위 표창장 위조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로 인해 조민씨의 부모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와의 관련 혐의 역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입시 비리: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 시험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학 자격을 획득하는 행위.
벌금형: 범죄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형벌.
허위작성 공문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로, 형법상 죄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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